강선우 의원, '아동 자산 형성 지원법' 발의
강선우 의원, '아동 자산 형성 지원법'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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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 생애주기 맞춘 '시드머니' 지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국회의원이 아동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 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고 박주민 보건위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보건위 소속 서영석·장종태·전진숙·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저출생 정책의 반복되는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국가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국회 주도로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석해 학계 연구를 소개하고 아동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의의, 부처 입장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 이후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 생애주기별·생애 맞춤형 자산 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현재 선별 복지로 시행되는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모든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가 아동 생애주기에 맞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게끔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