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금융 차원 가상자산 제도화 서둘러야
[기고] 디지털 금융 차원 가상자산 제도화 서둘러야
  • 신아일보
  • 승인 2024.04.1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중국의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가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회사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을 승인했다. 중국은 홍콩을 통해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한 국가가 된 것이다. 

중국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승인을 계기로 2020년 독일, 2021년 캐나다, 올해 1월 미국에 이어 4월에는 중국 홍콩, 조만간 영국도 가세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국제적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가상자산 금지국가였던 중국도 자국 영토인 홍콩을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기술 허브로서의 이점과 결합해 버뮤다 등을 넘어서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법을 발표하고 거래소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 승인도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가상자산 ICO(공개)를 금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금지 국가로 중국을 들면서 가상자산 ICO금지 정책의 당위성을 반증해 왔다. 그러던 중국이 변심한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경쟁도 치열하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1항에서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암호자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도 2022년 6월 ‘디지털 금융강국 KOREA 추진 대안’의 하나로 디지털 자산 허브 육성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방향은 이용자 보호라는 지극히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뒤졌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 실현 방안의 하나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과 연계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국회 계류 중인 토큰증권(STO)법, 비트코인 등 ETF 발행 및 가상자산 운용업 등에 대한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