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등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해보기 위해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동구청 공공관리팀의 어용경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지구 중심으로’란 주제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시 공공관리 대상사업, 사업비 분석을 위한 클린업 시스템,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 시범구역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있어서 주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게 발표자의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관리대상 사업에 관해 주민이 원하는 구역 등 필요성이 높은 현장 위주로 공공관리제도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며 “제도도입을 위한 공공관리 전담팀을 금년 하반기 중 신설토록 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공관리 대상, 지원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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