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진·저임금근로자 소득 증가 저조 원인”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은 1% 미만인 반면 고소득층은 2%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데는 자영업의 부진과 저임금근로의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 소득은 2000년대 이후 모든 소득계층 분위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특히 1998년 부터 2002년간 경제회복기의 빠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3~2008년까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는 매우 저조했다.
도시 2인이상 가구의 10분위별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03년 부터 2008년 까지 최상위 계층은 연평균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최하위 계층은 같은 기간 0.8%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자영업 소득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상위에서는 연평균 2~3%대인 반면 하위에서는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최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소득 향상이 저조했던 데는 자영업의 부진과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 저조 모두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저숙련 근로의 수요를 높이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R&D 투자효율의 제고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부문의 생산성이 늘면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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