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국회 정개특위, 관련 법안 의결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국회 정개특위, 관련 법안 의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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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부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위키윤’, ‘AI재명’ 같은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AI 기술이 이후 더 정교해지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국회는 불허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단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거일보다 90일 이상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땐 가상의 정보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게 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내년 4월 10일이 투표일인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