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세운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해왔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는 2017년 영유아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후 본조사로 실시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올해 3월 발표된 2022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는 추이라며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이 교육시장에서 급성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 지표가 없었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능에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교육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조사모델을 개발한 뒤 2025년에 시범 조사에 들어간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이므로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다만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