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 "IMO 회원국들, 북 규탄 결의문 채택 적절"
미국의소리 "IMO 회원국들, 북 규탄 결의문 채택 적절"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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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을 두고 북한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문 채택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해사안전위원회(MSC, IMO서 해상 안보 문제 다룸)는 제107차 지난 9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 초안에서 IMO 회원국들은 "북한이 저지른 미사일 도발은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 및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에 IMO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에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모든 계획도 철회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2일 전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우주발사체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와 해상 훈련 등이 있을 경우, 소속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 미리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IMO는 지난 5월31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직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 북한이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사전 통보를 하거나 항행 경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해당 결의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북한은 MSC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세우면서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반론을 펼치며 "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 것"이라며 "북한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