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유형 중 공적 기금 소진 '허위 보증‧보험' 가장 많아
경찰이 10개월여간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사기 사범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486명이나 포함됐다. 조직적 사기 행위도 다수 적발된 가운데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은 범죄 수법으로 사용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하순부터 진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에 이은 보증금 편취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조직 31개를 적발했다. 이 중 6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전세 사기 가담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 행위와 관련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 검거 실적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많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피해자 2996명, 총 피해 금액 459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연령별로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세 사기 의심 건과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1322건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세청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지방자치단체에 거래신고법 위반과 자료 제출 불응 등 1164건을 각각 통보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전세 사기 범죄 근원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AI(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 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