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북핵을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는 대조적이다.

8일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윤 정부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을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내세웠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언급 없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전략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단계로 제시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이 제외됐다.

전략서는 “그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사업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를 언급했다.

한일관계 관련 부분에서는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기술했다.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가 담겼던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차이가 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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