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공영방송 재정적 근간 훼손해"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전기요금과 합산해 청구되는 월 2500원 상당의 TV 수신료와 관련해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종료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져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지난 3월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한 후 3월 9일부터 한달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2206표(약 97%)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지난 2일 KBS기자협회, KBS PD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EBU(유럽방송연맹 가입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 중"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징수방식의 정당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제도를 두고 ‘납부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