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삶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폭염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민생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 법인세, 자산세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봉급생활자들은 더욱 힘들어졌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 걱정에 시달려 삶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이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복지민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소아과 전문 병원 감소와 응급실을 찾기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한 삶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과 노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언론자유와 합법적 노동운동 보장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지난 1일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