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기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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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1개월 더 지나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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