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이 20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중러를 겨냥하며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G7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G7은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뒤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이나 수입 금지 등으로 타국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G7의 입장이다.
G7은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 제한 등을 빌미로 타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광물 공급망 확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G7은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도 생각을 같이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