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0년 이상 동결된 교대 정원이 줄어든다.
신규 교사 채용 규모 감소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정원 감축은 필연적이지만 등록금이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선까지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대 정원 감축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 달 중으로 감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최대 30%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른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이다.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 수준이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900∼2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교대 입학은 ‘취업 보장’으로 이어졌던 공식은 이미 깨진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대 정원이 유지될 경우 초등 임용 적체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경우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가 된다.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달한다.
10년 동안의 교대 정원 동결은 교육부 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했는데 A, B 등급은 정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교대는 2012년 이후 역량 진단에서 B 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정원이 줄지 않았다. 2006년 6천224명에서 매년 줄어들던 교대 정원은 2012년 3848명에서 멈췄다.
교대 측도 정원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재정지원이다. 교대는 학생 수도 적고 캠퍼스도 작아 등록금 수입 외 부대 수입을 올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교직원 급여,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생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운영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원이 감축되면 교대가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들은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니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운영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