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최대 30% 가량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원 배치와 디지털교육 담당 정보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신규채용 축소 △농촌·신도시 교육격차 해소로 요약된다.

신규채용 축소 축소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조처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이다. 이는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 수준이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더 줄어든다. 계획안에 따른 채용 규모는 2900∼2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이며,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이다. 2023학년도(4898명)와 비교하면 각각 8.1∼18.3%, 28.5% 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5.9명으로 OECD 20.3명을 밑돌 것으로 봤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27년에는 12.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 계획에서 농촌·신도시 교육격차 해소도 주안점을 뒀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해 교육환경 차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한다. 두 가지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과밀학급도 개선한다.

원활한 정보교과 수업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한다. 현재 중·고교 3800곳에 배치된 정보교사 제도를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둔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도 주력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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