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사람들은 요일 봐가면서 아파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섬을 비롯해 농어촌과 산간벽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부족한 탓이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해 읍·면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일컫는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10년간 122명(32.8%)이나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 372명에서 2023년 250명이 됐다.
올해 3년차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은 1290명으로 신규 편입한 공보의 1106명보다 무려 184명이 많았다.
공급 감소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보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경북도에는 의과 70명, 치과 35명, 한의과 63명 등 총 168명이 배정돼 지난해 보다 25명이 줄었다.
강원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는 올해 복지부에 145명의 공보의를 요청했지만 101명(의과 51명·치과 21명·한의과 29명)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29명이 줄어든 수치다.
규모가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여객선 등을 이용해야 하는 섬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섬이나 산간벽지, 농어촌은 고령인구가 많아 응급상황 대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는 모양새다.
사실 공보의 감소는 예견된 일이다. 수년째 의대 정원은 동결인데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 반해 긴 복무기간도 공보의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제대까지 18개월이 걸리지만 공보의는 3주 기초훈련 뒤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업무 강도도 만만치 않다. 공보의 수 자체가 적다보니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많고 지역 순환근무에 따른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높다.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지원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순회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가용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공급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보의 처우 개선이나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아 당장 시행은 힘들어 보인다.
단계적인 인력 확충 방안과 더불어 국립병원 통합 이후 지역 순환 근무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방대 의대 장학제도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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