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수성구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호텔 계단 3~4층을 찾아 현장 조사(1시간30여분)를 벌였다.
이들은 호텔 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계단 난간이 당초 설계 기준과 맞게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호텔에서 계단 안전 진단 및 시설 관리를 지침에 맞게 해왔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관리 부실이 이번 추락 사망사고의 '결정적 원인'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해당 호텔의 경영주 등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사고 호텔 계단 난간 사이 간격 27㎝ 전후)을 넘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실내시설의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다.
반면 호텔 측은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 관할 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관할 구청(수성구)는 호텔 측에 계단 난간 간격을 '10㎝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 공문' 형식으로 행정지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1시49분께 수성구 소재 한 호텔에서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지하 1층)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