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산간지역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군 복무를 대신해 읍‧면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를 보는 공보의 신규 편입자 수가 복무 만료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 372명에서 2023년 250명이 됐다. 최근 10년간 122명(32.8%)이나 줄어들었다.
올해 신규 편입한 공보의는 1106명인데 반해 3년차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은 1290명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가 배치하는 공보의는 지난해 보다 25명 감소했다. 올해는 의과 70명, 치과 35명, 한의과 63명 등 총 168명이 배정됐다.
지난해 107명이었던 의과 공보의는 무려 37명이 줄면서 도내 36개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를 두지 못하게 됐다.
강원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는 올해 복지부에 145명의 공보의를 요청했지만 101명(의과 51명·치과 21명·한의과 29명)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29명이 줄어든 수치다.
강원도는 우선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가용 자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섬 지역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5개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의 북도보건지소는 2명이던 의과 공보의가 1명으로 줄었다. 섬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아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공보의 확보가 중요하다.
공보의 감소는 △의대 정원 내 여학생·군필자 증가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보의의 보건지소 순회진료 확대를 추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공보의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도는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문제는 공보의 수 증가가 아닌 순회진료 등의 방식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확대를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