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공립 어린이집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는 늘었지만 확충 속도가 다른 것이 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유아(0∼6세) 인구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격차는 2009년 0.4개에서 2020년은 6.2개로 벌어졌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는 늘어났다. 영유아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증가했다.
정부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다. 2027년까지는 연 500곳씩 늘린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전체 인프라는 더욱 안정화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됐다. 수도권은 2009년 1만명당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8.7개에서 24.6개가 됐다. 격차는 2009년 0.4개에서 2020년 6.2개가 됐다.
비수도권은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도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유아 1만 명당 어린이집 수는 △수도권 143.9명 △비수도권 130.8명으로 확인됐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