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덜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의 폐원이 수월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유아교육비 경감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이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각각 월평균 7694원, 16만7880원을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0~2세를 포함한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 3~5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횐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이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온종일 돌봄 운영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또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의 폐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쉽게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해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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