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헌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초·중·고교 학생의 사이버 폭력 실태 및 유형별 사례'를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에 달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의 주요 경로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가 55.6%, SNS가 34.5%, 온라인게임이 18.4% 순이었고, 주로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ASK, 디스코드 등이 있다.
특히 국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카카오톡은 ‘떼카’, ‘카톡감옥’, ‘방폭’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폭력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떼카’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 ‘방폭’은 피해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모두가 퇴장하여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카톡감옥’은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괴롭히는 행위이며, ‘멤놀’은 멤버 놀이의 줄임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역할놀이를 하다가 역할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명을 몰아서 비방하고 따돌리는 행위, ‘인증놀이’는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가능한 채팅으로 사이버상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사이버 스토킹,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글로리가 크게 화제가 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사이버상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학교 친구들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사이버 학폭예방을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밝게 성장해야 할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