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 조선’의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TV조선은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