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조정해야"
시민사회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조정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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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감축량의 75%, 2028~2030년 집중…실현 가능성 지적
미검증 기술 다수 포함·산업 부문 감축 목표 후퇴 등도 문제
2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진=신아일보DB)
2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진=남정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온실가스 전체 감축량의 75%를 마지막 3년에 집중했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다수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후퇴시켰다며 계획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감축 목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 부문 감축률 조정으로 추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800만t은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한 국제 감축 등으로 메꾼다. 

발제자로 나선 기후환경단체 '플랜1.5' 활동가인 박지혜 변호사는 전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75%에 달하는 감축 부담이 2028~2030년에 집중된 점과 CCUS와 무탄소 신전원 등 불확실성이 높고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들이 2030년 목표 안에 다수 반영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확실한 감축 수단이 존재하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후퇴시킨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제시했는데 이는 누적 배출량이 5억2000만t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1년 배출량에 달하는 배출량을 더 배출하는 셈"이라며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국제 감축과 CCUS, 무탄소 신전원은 감축하고 산업 부문 감축률은 정 어렵다면 유지시키는 대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전환 부문 감축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우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본계획에 향후 20년에 대한 감축 목표와 부문별, 연도별 대책, 재원 규모, 조달 방안이 포함됐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현 정부 내 재정 투자 계획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전면 재조정과 산업 부문 세분화, 탄소 예산 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원은 "최근 네이처 논문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3도 이상 가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매년 전 세계 GDP의 10~12%가 그냥 증발하게 될 것이지만 2도 이하로만 내려도 GDP의 2% 정도에서 피해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그 모든 가정에서 편익이 비용을 앞선다. 우리도 이걸 했어야 했고 이번 기본 계획안에 담겨야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