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초등학교에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핵심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했다는 내용도 축소 기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한 교과서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매해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2021년 중학교, 2022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했다.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년간 교과서 내용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제동원을 희석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왔다. 2021, 2022년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
2021년 중학교 사회교과 17종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기재됐다. 또 일본군이 주변 국가를 침략한 사실과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을 축소 기술했다.
2022년 검정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지리총합,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등 26종의 사회과목 교과서 중 21종(81%)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들어갔다. 단순 영유권 주장을 넘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도 8종에 달했다.
2021년 4월 각의 결정으로 교과서에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동원, 위안부로 표기했다. 위안부 동원의 본질과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거의 없었다.
이날 발표한 교과서에도 기존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시용됐는데,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을 통일시켰다. 독도를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한국이 불법 점검했다’는 내용도 강화됐다.
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이 다시 강조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됐다. 또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다가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왜곡한 내용의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16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검정된 교과서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된다.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