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출심사 우대국, 우리 측 먼저 조치하고 日조치 지켜볼 것"
대통령실 "수출심사 우대국, 우리 측 먼저 조치하고 日조치 지켜볼 것"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3.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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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 8월 한국 자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일 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 복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일본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일본 측 최신 움직임 및 우리 정부 측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또 최근엔 한일정상회담과 함께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선 일본에서 시행령을, 한국 정부는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