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린지 로언·코인베이스, 미 SEC 저인망 단속에 덜미"
"권도형·린지 로언·코인베이스, 미 SEC 저인망 단속에 덜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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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랜스 대표가 사기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덜미를 잡히는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SEC가 그간 진행해온 가상화폐 관련 저인망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스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SEC는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당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주고 토론을 홍보한 혐의다. 

여기에는 배우 린지 로언,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로언 등 6명은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4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지난달 중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36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권 대표 등이 테라와 미 달러화의 1대 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봤다. 

SEC가 트론을 제소한 날 테라·루나 붕괴 사태를 빚은 권 대표가 체포됐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규제 밖 숨어있던 온갖 병폐가 드러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미 당국이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SEC는 권 대표를 자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SEC가 증권성을 부여할 경우 규제망에 걸린 이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통신은 "SEC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 암호화폐 자산을 기관에 등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할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SEC가 권한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