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 여전히 도전적…적극 동참"
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 여전히 도전적…적극 동참"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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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감축 비중 축소 환영, 상황 변화 대응 지속 조정해야
공장 굴뚝 모습.[사진=아이클릭아트]
공장 굴뚝 모습.[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하향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7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한국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며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R&D·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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