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칼퇴근'하더라도 자녀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추기에는 빠듯했기 때문이다. 양육 공백에 취업 포기를 고민하는 A씨에게 신복위는 관할 주민센터 '돌봄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줬다.
채무불이행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주거·의료 등 정부의 생활복지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신복위는 채무상담과 정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 서비스(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할 주민센터로 복지상담을 연결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상담을 받는 이용자에게는 신복위 채무상담을 연결해 채무불이행자 등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1일 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가 지자체로 의뢰한 복지상담 실적은 지난 2020년 12월 418건에서 2021년 1월 1613건으로 285.9% 증가했다.
또 2021년 한해만 1만8298건의 양방향 연계 서비스가 제공됐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신복위로 의뢰한 채무상담 실적은 16건에서 2204건으로 무려 1만3675%나 늘었다.
2020년 12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양방향 연계 서비스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 관내 복지센터 지원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인 재기 기회는 물론 정부 복지 지원 방향도 두루 제공한다는 취지다.
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주지 관할 복지담당자와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전국 50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복지상담은 크게 △생계지원 △자녀 양육 △법률지원 △돌봄 서비스 등으로 구분돼 있다.
'생계지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는 긴급 생활비 지원과 의료지원,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양육비는 물론 급식비, 고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법률지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는 형사·민사 소송 등 생활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서비스'에는 장애, 질병, 영유아, 노인 돌봄 등이 있다.
다만 연계 신청만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서비스 지원 여부는 복지담당자와의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센터 복지상담 과정에서 채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복위로 연계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채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방문 예약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 회생 △파산 지원 등의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없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비대면 문의가 가능하다.
신복위는 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경제적 사회 취약계층이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아 조속히 경제적 주체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