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 또 무력시위 가능성…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명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북한이 남한에 또 핵공격 위협을 가하면서다.
북한은 20일 남측 전역을 사정거리로 해 가상의 전술핵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 실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나라(북한)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한 가운데,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그리고 모의 핵전투부(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증되고 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핵 무력 건설의 중요방향과 핵 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아우르는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16일 ICBM '화성포-17형', 19일 SRBM을 발사하는 등 벌써 이달에만 5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펼졌다.
이 가운데 16일 도발은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윤 대통령 출국 직전에 이뤄졌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함께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되는 이번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부터 한미연합 '쌍룡훈련'이 시작됐는데 영국 특수부대인 코만도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 훈련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듬해 그 규모가 축소됐고 2020년판 국방백서에는 내용 자체가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복원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며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결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이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 주 초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