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 외교부, 6일 공식발표
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 외교부, 6일 공식발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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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게이단렌 합작… 기시다, ‘김대중-오부치’ 계승 밝힐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할 전망이다.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6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기금 조성에 우회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일본기업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됐지만 판결금 직접 변제를 거부해 왔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면서 ‘공동기금’ 조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한일 기금 조성을 계기로 재계 창구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지만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전경련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이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담화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를 일컫는다.

1998년 담화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하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