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핵실험 준비완료 평가… 한미, 확장억제 실행 강화
북한이 오는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외교‧군사 공조는 물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작년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서 새해에도 강 대 강 기조하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며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관측된 데다 한미 공조를 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월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 ICBM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장 상황에 관한 동향을 수집하고 상호 교환하며 정세를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필요나 중국 측에서 핵실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외교·군사·경제·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을 통해 협력을 긴밀히 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 차단 방안도 마련한다.
조 대사는 “무엇보다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두 나라가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기조를 유지하고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핵무장이 아닌 핵우산 제공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사는 “국방장관회담과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이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미는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