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서 의원 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및 선거구제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김 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8월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나눈 이야기를 복기하면서 "윤 대통령께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해야 하고, 개헌에 관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의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걸 (윤 대통령이) 받아서 '개헌 필요하다. 해야죠' 이런 말씀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5년 단임제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 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난다"면서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결단의 필요하다"면서 '4년 중임제'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전문가 중에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국가 최고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 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아직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헌에서 의원 개각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며 "이번 개헌은 여당, 대통령, 야당, 국민 대부분이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역할을 지금보다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며 "현행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 간 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30명, 50명 늘린다 등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 동결에는)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