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올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62.3%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주민,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더욱 큰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해가 바뀔수록 강서구의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른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과 함께 최근 경기 침체마저 우려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살림살이는 늘 빠듯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태우 구청장은 가장 먼저 예산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구민 혈세의 누수 요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과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연말 공사, 중복 또는 과잉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소홀, 보조금 관리 문제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우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급하지 않지만 편성한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해 다 쓰느라고 몰아서 교체하는 공사 관행을 없애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이도록 지시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용역 미집행 노무비 환수, 종이 대신 모바일 연하장 발송, 연간 5만7892건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대신 문자발송, 파손 노후보도 정비를 자체 기술로 실시 설계하는 등 총 16건, 12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아껴서 마련한 약 68억 원의 재원은 금년도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와 ‘사회적 약자의 동행’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예산 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직원들과 함께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올해 강서구는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새롭게 꾸려 회계 및 기술 분야에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예산절감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