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상민 즉각 파면, 유가족·생존자에 사과"
야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30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포함한 해당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안건 처리 과정에서 모두 퇴장,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앞서 이태원 국조특위 전체회의 보고서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다. 재석 의원 158명, 찬성 의원 158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 쟁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유무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도 적시했다.
이 밖에도 '관련기관 안전대책 수립 미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언급, 정부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동의하지 않겠단 의사를 표명했고, 여야가 이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조특위원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시정 요구사항은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법리에도 안 맞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