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범죄, 몰랐다" 선긋기… 공소장엔 15년 인연
이재명 "유동규 범죄, 몰랐다" 선긋기… 공소장엔 15년 인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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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조사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민관 유착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100장이 넘는 검찰 질문서에 자신이 준비한 30여장의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유착 비리 사업이고 유 본부장과 일을 꾸몄다는 검찰의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 법이다.

검찰은 2014년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비밀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788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구상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이뤄졌다. 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1공단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시 재정이 악화하자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할 방안을 모색했고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찾게 됐다. 그때부터 대장동 일당들과의 유착도 시작됐다.

민간업자들은 이를 빌미로 서판교 터널 개통,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대표가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하고 업무상 비밀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민간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위법 행위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하자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과연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라며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가담한 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15년 인연을 상세히 적었다.

유씨는 2008년 분당리모델링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중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를 처음 알게 됐다. 분당리모델링 지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할 때 준비한 공약이다.

2010년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그해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이후 2018년 3월까지 위례 대장동 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추적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관유착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