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9000원~3만6000원)은 2배 확대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늘린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비교해 23~60% 수준으로 아직까진 인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금 할인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