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돼 동남아시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된다.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안전 기준이 추가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법률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CEPA’가 전격 발효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기업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아세안 국가로는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품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자·적용대상투자·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기존 아세안 FTA에서 허가되지 않았던 품목들이 추가 개방된다. 그동안 닫혀있던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품목에 대해 KC인증(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시행된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됐고 시간당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움직이는 전동형 이륜 이동기구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쳐야 한다. 안전 확인 신고를 마치고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4월부터 일반용 전기설비(용량 75㎾ 미만)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그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맡아왔다.

2개 기관이 사용 전 점검을 운영하는 이원화 시스템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 점검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행 기관을 일원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총 1억원 한도 피소대응과 소제기 비용을 보상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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