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때아닌 혹한기가 찾아왔다.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참여자들의 기대에도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장기화됐다. 여기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비롯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신청은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시장 분위기를 급랭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1월 5700만원선을 유지했지만, 12월말 2100만원선까지 밀렸다.
주변에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드물게 볼 수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밝혔다. 위믹스는 대표적인 P2E(Play to Earn)의 대표 격인 가상자산이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부터의 퇴출은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낳았다.
가상자산의 급락과 상장폐지, 거래소의 몰락 등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개하고 나서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이용자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인 지난해 1월 가상자산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6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를 관리,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법안 마련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월 방대한 분량의 암호자산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세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팩트 시트를 발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해 10개의 가상자산 기본법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차가웠던 임인년(壬寅年)은 지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부디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의 ‘크립토 윈터’를 끝낼 수 있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아닌 열정적인 태도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