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31개국, 북한 인권문제 제기…"안보리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미일 등 31개국, 북한 인권문제 제기…"안보리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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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북한 정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들 31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열기 전 약식 회견을 갖고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아무런 이유없이 정치범 몰아 수용소에 가둔 후 갖은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 처분(사형 등)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앞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북한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로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평범한 주민들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부정당한 채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 언급하며 "다른 나라 국민조차 즉결 처형과 암살·감시·협박·납치·강제 송환 등의 피해의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한국과 일본 국적자들의 강제 실종과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나는 더이상 세계 속에서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31개국 대사들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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