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중간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 이른바 ‘레임덕’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 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소관하는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대표단이 만난 주요 인사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이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접촉·설득)를 통해 미국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또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더불어 대표단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하위규정(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이달 3일 IRA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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