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현재 130% 내외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될 경우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이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재보험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미흡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과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8.2%, 건강보험법정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늘었다.
이에 김 교수는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신규 비급여의 사전승인제도 △비급여 표준가격 도입 △공사보험의 상생 방안 등의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험 가격 규제가 실손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130%에 달하는 현재 수준 손해율 유지 시 향후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향후 5년 이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지속성 위기 요인을 실손보험금 구조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과 상품구조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의 손해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23%(전체 14.7%)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5년 후(2026년) 6조9000억원으로 3.3배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도 의료기관 간에 과도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질병·진단명과 무관한 검사 시행, 약제 과잉 처방 등 비급여 적정성 기준에 대한 부재도 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