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협상 안 되면 野 단독 수정안 제출 불가피"
박홍근 "예산안 협상 안 되면 野 단독 수정안 제출 불가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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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예산안 처리 의지 있는지조차 의문"
"불요불급 예산 감액해 7대 민생 예산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법정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면서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세출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 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 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국회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돼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건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안의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서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어르신·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확보 △지역화폐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 지원 예산 확보 등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시키고 정부안에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우리 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예산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수용과 양보를 촉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