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 오늘 오전 합의 안 되면 내일까지 어려워"
주호영 "예산안, 오늘 오전 합의 안 되면 내일까지 어려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2.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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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나라 생각해서라도 정부안 대폭 협조해 주길"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 아냐… 대기업 특혜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본인들 주장을 죽이고 건전 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여야 간) 간극이 커서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엔 국채 발행 구조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단 건 누구나 앎에도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걱정하긴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히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도 동의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부언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국회 처리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