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으로 맞불을 놓으며 노정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업무를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자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거리의 투쟁’은 법정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전국 15곳에서 개최하고 파업 투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의왕ICD 2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결집했다. 집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류 반·출입이 중단됐다.
인천시청 앞에서 2600여명이 참가한 인천본부는 구월중학교에서 인천경찰청까지 이르는 거리 행진을 통해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를 외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현대제철 소속 노조원 등 2500명이 모이고, 대전과 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약 2000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집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려고 온갖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의 복귀 여부에 대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2차 조사 과정에서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됐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 기사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더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더불어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날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