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국방부는 6일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국방백서에 분명히 명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

이는 올해 5월3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각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 등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으며, 이번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같은 표현이 담기게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자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 중 한명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기된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됐으나 2004년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국방백서부터 주적개념이 사라지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완화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까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됐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지면서 같은 해 발간된 백서에서 다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사용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다시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해 사용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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