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 철강, 정유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업무 복귀 명령이다.
이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 이후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업계는 시멘트 쪽이다. 제때 운송이 이뤄지지 않아 시멘트 출고량이 90~95% 감소했고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건설현장 공사도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게 명령을 내린 상태다.
화물연대는 명령에 반발하며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 측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까지 마쳐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한해 내린 명령을 다른 업계 종사자에게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령 불응 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하겠다는 방침도 꺼내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