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업무개시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