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황 해결 의지·능력 없어… 강력 규탄"
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 세웠다.
안 수석대변인은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나.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인가"라며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동자들에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해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건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시멘트 운송업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