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화물연대가 파업했다며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건설 현장 공사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6일째인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중인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더 길어지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장관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 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집단 운송 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시멘트 운송 중단에 따른 건설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및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 왔다"며 "하지만 시멘트 운송 차질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목적이 운송 거부자 처벌이 아니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수 종사자와 운송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운송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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