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한다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한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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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오는 29일 주재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든,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mjkang@shinailbo.co.kr